Categories: 가설구조물·추락방지 실무

달비계 사고, 왜 ‘로프 한 줄’이 생명줄이 되지 못할까?

건물 외벽 도장이나 유리창 청소 현장에서 로프에 의지해 작업하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달비계’**라고 부릅니다. 달비계는 사고 발생 시 대부분 **중대재해(사망)**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령은 다른 어떤 비계보다도 **’이중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은 달비계의 생존 공식인 ‘수직 구명줄’과 관련 법령의 세부 기준을 완벽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비계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룬 첫 번째 기록: 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위반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면, 왜 달비계에서는 난간 대신 구명줄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지 법적 논리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현장의 위험: “로프는 튼튼한데 왜 떨어질까?”

외줄 의존: 작업 로프 하나에만 몸을 맡기고 추락 방지용 **수직 구명줄(보조 로프)**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생략함.
날카로운 모서리: 옥상 난간(파라펫) 모서리에 로프가 쓸려 서서히 마모되다 한순간에 끊어지는 위험을 간과함.
지지점 공유: 작업 로프와 구명줄을 같은 기둥이나 구조물에 묶어, 지지점이 파손될 경우 두 줄 모두 무용지물이 됨.

2. 법적 근거 및 고용노동부 지침 (상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64조

달비계 작업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므로 법령은 구조와 점검 기준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 결속의 분리: 작업 로프와 수직 구명줄은 반드시 각각 다른 고정점에 결속해야 합니다.
- 마모 방지: 로프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코너 보호대(패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정점의 강도: 상부 지점은 작업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물(기둥, 보, 전용 앵커 등)이어야 합니다.
📘 보건규칙 제64조 (달비계의 점검 및 폐기 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로프를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자격증 단골 수치)
1. 와이어로프: 소선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2. 달기 체인: 길이가 제조 시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
3. 섬유로프: 꼬임이 끊어지거나 부식된 것, 단면 지름이 제조 시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

3. 실무의 핵심: 작업 전 수시 위험성평가 및 TBM

[위험성평가: 달비계 작업 위험 요인]

위험요인 (Hazard)	파악된 위험 (Risk)	실무적 감소 대책 (Control)
단일 지지점 사용	구조물 파손 시 동반 추락	[물리적] 작업줄과 구명줄의 고정점(Anchor)을 분리
파라펫 모서리 마찰	로프 단선 및 추락	[공학적] 전용 코너 가드 또는 완충재(고무 패드) 설치
로프 노후/손상	인장 강도 부족으로 파단	[관리적] 작업 전 로프 전 구간 육안 점검 및 폐기 기준 준수
추락방지대(로립) 미사용	구명줄 무력화	[절차적] 구명줄에 수직 추락방지대(로립) 반드시 체결 확인

[TBM: 달비계 안전 핵심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기준 (Checklist)	확인
결속	독립 고정점	작업줄과 구명줄이 서로 다른 튼튼한 구조물에 묶였는가?	□
보호	코너 보호대	모든 모서리 접촉부에 보호 덮개나 패드가 설치되었는가?	□
장치	추락방지대(로립)	구명줄에 로립을 체결하고 안전대와 연결하였는가?	□
인원	하부 통제	작업 중 낙하물 방지를 위해 하부 출입 통제구역을 설정했는가?	□

💡 [전문가의 한 끗] 수직 구명줄은 ‘진짜 독립’이어야 합니다.

옥상에 기둥이 하나뿐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묶는다는 핑계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고정점이 부족하다면 전용 이동식 앵커 장치를 도입하거나, 건물 내부의 견고한 보(Beam)를 찾아 별도로 결속하는 것이 실무자의 진정한 역량입니다.

4. 자격증 대비: 시험에 나오는 실무 핵심 (산업안전기사/지도사)

구분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산업안전지도사 (2차/면접)
출제 빈도	★★★★☆ (영상 문제 단골)	★★★★☆ (고위험 관리 역량)
난이도	중 (폐기 기준 수치 암기)	상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기술)
핵심 키워드	소선 10%, 지름 7%, 로립	지지점 분리 의무, 독립성 확보
잘 나오는 핵심	섬유로프 폐기 기준 3가지	달비계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3중 안전 조치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국제 표준)

조항 8.1.4 (아웃소싱 관리): 달비계 작업은 주로 외주 업체가 수행하므로 **’도급 작업 승인 절차’**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원청 관리자는 작업 시작 전 옥상 결속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승인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실무적 적용: **’수직 구명줄 설치 확인표’**를 비치하고, 현장 관리감독자가 고정점의 안전성을 매일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시스템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 (실질적 이행 확인)

제4조 제5호 (위험 점검): 우리 현장에서 달비계 작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서리 보호대 미설치’**나 ‘외줄 작업’ 관행을 방치했다면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제4조 제9호 (의견 청취): “로프를 묶을 지점이 마땅치 않다”는 현장의 고충을 듣고도 옥상 전용 앵커 설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처벌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핵심: 단순히 업체에 “안전하게 하라”고 서류만 보낸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고정점 등)’**을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