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이어서 보기
- [이전 글: [제7편] 안전의 확장: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책임 한계]
-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보호막이 되어줄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 실무 절차를 총정리합니다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는 모든 현장 관리자와 안전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방법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사고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사고 이후의 ‘부실한 대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의 지시’**를 이행했는지를 엄격히 점검합니다. 이것은 경영자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1.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1시간의 골든타임 법칙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경영책임자가 미리 준비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 즉시 작업 중지 (산안법 제54조): 동일·유사 사고 위험이 있는 모든 공정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사고 난 곳만 멈추고 옆 라인은 돌려라”는 지시는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 지체 없는 보고 (1시간 내 권장): 중대재해 발생 시 관할 노동청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지연은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며, 은폐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보존: 수사기관이 오기 전까지 현장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다만,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는 허용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실질적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대책
중처법 수사관이 가장 눈여겨보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 근본 원인 분석 (RCA): “근로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기계적 결함, 관리 시스템의 부재, 예산 미비”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ISO 45001 10.2절 연계)
- 실질적 개선: 위험했던 기계를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아예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자동화 공정으로 바꾸는 등의 **’물질적·구조적 개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 확정 결재: 재발방지대책 보고서에 사장님이 직접 서명하고, 필요한 예산을 즉시 배정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3. 수사기관 대응 및 진술 전략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때 경영자는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일관된 기록의 힘: 1편부터 7편까지 우리가 쌓아온 결재 서류, 평가 기록, 예산 장부를 일목요연하게 제출하십시오.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문서로 증명한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역할 강조: 7편에서 다룬 **’관리감독자의 순회점검 일지’**와 **’팀장 성과평가표’**는 사장님이 현장을 방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알리바이입니다.
- 진술의 포인트: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을 인지하고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 중이었다”**는 방향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4. [심화] ISO 45001 기반의 지속적 개선
사고는 시스템의 약점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 시스템 업데이트: 사고 대응 후에는 반드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전체를 리뷰하고, 1편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 과정 자체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적 관리’**의 증거입니다.
5.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 [ ] 사고 발생 시 연락 체계와 역할이 명시된 비상대응 매뉴얼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가?
- [ ] 과거 발생한 사고나 아차사고에 대해 문서화된 재발방지대책이 존재하는가?
- [ ] 사고 시 **’즉시 작업중지’**를 결정할 권한이 현장 책임자에게 부여되어 있는가?
- [ ] 사고 후 개선 조치를 위해 별도의 추경 예산을 편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경영자를 위한 최종 조언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대책은 완벽해야 합니다. 법은 사고를 낸 경영자가 아니라, 사고 후에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경영자를 처벌합니다. 재발방지대책은 피해자에 대한 예우이자, 사장님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연재를 마치며] 2025 안전법령 통합 마스터 시리즈 완료
1편부터 8편까지, 우리는 법령과 ISO 표준을 아우르는 안전 경영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 연재물은 일회성 공지용이 아닙니다. 매 분기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다시 꺼내어 확인하십시오. 시스템은 기록될 때 힘을 얻고, 점검될 때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