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가설구조물·추락방지 실무

사다리와 말비계 안전가이드, ‘편의’보다 ‘원칙’이 먼저다

현장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모습이 A형 사다리 위에서 위태롭게 작업하는 광경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다리는 **’승강 통로’**이지 **’작업 발판’**이 아닙니다. 말비계 설치가 불가능할 때 사다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 대신 최대한 말비계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법과 시스템의 핵심 취지입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다리 작업 제한 지침과 그 대안인 말비계의 올바른 사용법을 완벽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비계 안전의 기초를 다룬 첫번째 기록: 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위반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면, 왜 말비계에서도 난간에 준하는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현장의 상황: “말비계가 안 되면 사다리 사용 아닌가요?”

관행적 사용: “말비계 펼 자리가 없으니 사다리 가져와!”라며 사다리를 상시 작업 장비로 오인함.
위험 경시: 사다리는 발을 딛는 면적이 좁고 지지 구조가 불안정하여 2m 미만 낮은 높이에서도 머리부터 떨어지는 치명적 사고가 빈번합니다.
실무 포인트: 장비 선정은 작업의 불편함이 기준이 아니라 **’위험제어 위계(Hierarchy of Control)‘**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사다리 사용 전 “왜 말비계를 쓸 수 없는가?”를 먼저 자문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및 고용노동부 지침 (상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고용노동부 『사다리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른 대안이 없는 ‘경미한 작업‘**에 한해 아래 조건을 지킬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사다리 작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수칙:
1. 높이 제한: 발을 딛는 높이가 3.5m 이하일 것.
2. 2인 1조: 하부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는 조력자를 반드시 배치할 것.
3. 높이별 보호구: 1.2m~2m 미만은 안전모 착용 필수, 2m~3.5m 이하는 안전모+안전대(상부 체결) 필수.
4. 지면 상태: 미끄럼 방지 장치가 있고 평탄한 바닥에서만 사용.
5. 위치 제한: 최상단 및 그 바로 아래 디딤대 작업 금지 (최소 위에서 세 번째 칸부터 발 딛기 가능).
📘 보건규칙 제67조 (말비계 설치 기준):
- 지주부재 각도: 75도 이하를 유지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 부재를 설치할 것.
- 발판 규격: 너비 40cm 이상, 길이 60cm 이상 확보할 것.
- 안전 조치: 작업발판 끝부분에 전도 방지용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난간을 설치할 것을 권장함.

3. 실무의 핵심: 작업 전 수시 위험성평가 및 TBM

[위험성평가: 가설 통로 및 발판 작업]

위험요인 (Hazard)	파악된 위험 (Risk)	실무적 감소 대책 (Control)
사다리 단독 작업	중심 상실로 인한 추락	[관리적] 반드시 2인 1조(하부 조력자) 배치 후 작업
사다리 상단 작업	무게중심 이탈로 전도	[절차적] 위에서 1~2단 작업 절대 금지, 3단 이하 사용
말비계 유격/흔들림	발판 이탈 및 작업자 추락	[공학적] 지주부재 각도 75도 준수, 접이식 잠금장치 확인
작업 위치 이동	이동 중 발 걸림/전도	[물리적] 이동 시 반드시 장비에서 내려온 후 위치 이동

[TBM: 사다리 및 말비계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기준 (Checklist)	확인
장비	미끄럼 방지	다리 끝부분 미끄럼 방지 고무 상태가 양호한가?	□
보호구	안전모/안전대	턱끈을 조여 맸는가? (2m 이상 시 안전대 체결점 확보)	□
환경	지반 평탄성	바닥에 요철이나 기름기 없이 수평이 유지되는가?	□
인원	2인 1조	하부에서 사다리를 지지할 조력자가 대기 중인가?	□

💡 [전문가의 한 끗]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안전보건공단은 사다리 대체품인 ’안전형 말비계(플랫폼 사다리)’ 구매 시 비용의 70~80%를 지원합니다. 일반 사다리보다 발판이 넓고 난간이 있는 제품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4. 자격증 대비: 시험에 나오는 실무 핵심 (산업안전기사/지도사)

구분	산업안전기사 (필기/실기)	산업안전지도사 (2차/면접)
출제 빈도	★★★★☆ (필답형 단골)	★★★★☆ (지침 개정 반영)
난이도	중 (말비계 수치 암기)	중상 (위험제어 위계 논리 서술)
핵심 키워드	75도, 40cm, 60cm	위험제어 위계, 대체 장비 우선 선정
잘 나오는 내용	말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	사다리 사용 제한 이유 및 작업 지침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국제 표준)

조항 8.1.2 (위험요인 제거): ISO 시스템은 장비 선정 시 ‘편의’가 아닌 ‘위계’를 적용했는지 봅니다.
- 공학적 제어: 고소작업대(적극 권장) ▷ 행정적 제어: 말비계 ▷ 개인보호구: 사다리(최후 수단)
실무적 연결: “왜 다른 공학적 대책(말비계 등)을 적용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검토 기록이 시스템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