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산업안전보건법령] 001. 법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핵심정리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의 첫 단추인 **‘총칙(제1장)’**은 단순히 용어를 익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 및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정확한 법 조항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것이 90점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제1조)

법의 목적은 지문 중 하나로 섞여 나올 때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 타 법령(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과 반드시 비교 정리하세요.

기준의 확립: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표준 마련
책임의 소재 명확: 주체별(사업주, 도급인, 발주자 등) 의무 규정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조성: 쾌적한 환경을 통한 사고 방지
최종 목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국가 경제 발전 X, 노동력 보호 X)

2. 용어의 정의 (제2조): 실전 함정 타파

지도사 시험은 ‘비슷해 보이는 용어’를 비틀어 출제합니다. 아래 비교표를 머릿속에 시각화하세요.

① 산업재해 vs 중대재해

산업재해는 모든 사고를 포괄하지만, 중대재해는 보고 의무와 처벌 수위가 다른 ‘특수 재해’입니다.

구분	중대재해 판단 기준 (시행규칙 제3조)	빈출 함정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동시에 2명”으로 오답 유도
부상자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90일” 또는 “연간 2명”으로 오답 유도
질병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부상자 5명+질병자 5명” 합산 가능 여부 체크

② 건설공사발주자 vs 도급인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제2과목(산업안전일반)까지 힘들어집니다.

건설공사발주자: 공사를 도급하는 자. 단, 직접 시공(Self-construction)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도급인: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등을 타인에게 맡기는 사업주.
심화: 발주자가 시공에 관여하거나 총괄 관리하는 순간 ‘도급인’으로서의 책무가 발생합니다.

3. 법의 적용 범위 및 제외 (제3조 / 별표 1)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는 원칙 뒤에 숨은 **’예외’**를 잡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정밀도

연인원 방식: (1개월간 사용 근로자 합계) / (가동 일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실제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 (파견법 제35조 연계).
함정: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은 제외한다” → X (모든 고용형태 포함)

② 일부 적용 제외 사업 (심화 암기 리스트)

아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선임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 대부분의 관리체제 및 교육 의무 면제.
소프트웨어 개발/금융/보험/임대업: 위험도가 낮아 안전관리자 선임 등 면제.
지방자치단체(공공행정): 일반 행정직은 제외되나, **’현업업무 종사자’**는 전면 적용.

4. 시각화 자료: 지도사 시험 빈출 함정 모음집

자주 나오는 오답 지문	법령상 올바른 내용 (Fact Check)
산업재해는 ‘모든 사람’의 부상을 의미한다.	오직 ’근로자’의 부상/질병/사망만 해당한다.
중대재해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 보고한다.	시간 기준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안법을 안 지켜도 된다.	보건조치(제39조) 및 안전조치(제38조)는 의무다.
공무원에게는 산안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현업종사 공무원(청소, 조리 등)은 전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