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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1차] 002.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사업주·근로자의 의무 (심화형 완벽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기존의 ‘임금 노동자’를 넘어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도사 시험에서는 이러한 보호 대상의 외연 확장과 그에 따른 사업주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아주 정밀하게 묻습니다.

1.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와 보호 (제5조 및 제77조)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개념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통합·확대되었습니다.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
주요 대상 (암기 필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운전사, 화물차주 등.
플랫폼 종사자: 배달앱 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이륜자동차 배달원) 포함.
현장실습생 (제166조의2): 현장실습 중인 학생은 근로자로 간주하여 법을 전면 적용함.

2.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 (제5조)

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재해 예방의 ‘기준’이 됩니다. 지도사 시험은 주어를 바꾸는 함정을 자주 냅니다.

핵심 3대 의무:
1. 기준 준수: 법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반드시 지킬 것.
2. 환경 조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3. 정보 제공: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상시 제공.
심화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되어,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의무 (제6조) 및 위반 시 제재

법은 근로자를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예방의 주체로서 의무를 부여합니다.

준수 의무: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함.
실전 함정 (과태료):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작업하다 적발되면, **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5만 원~15만 원)**가 부과됩니다.

4. 법령 요지의 게시 및 비치 (제108조)

의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디지털 비치 인정: 전산시스템(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지도사 1차 빈출 함정 & 심화 암기 포인트

구분	주요 내용 및 함정 포인트
보호 대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 → X (무상 실습생, 노무제공자 포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노무를 제공받는 자(사업주)는 노무제공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배달 종사자	배달 중개업자는 라이더의 면허 여부 및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과태료 부과 주체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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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도 산안법의 보호를 받는가?

Answer: 네,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집니다.

Q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핵심은?

Answer: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과 그에 따른 안전수칙입니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시 처벌 대상입니다.

Q3.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지시를 어겼을 때 사업주만 처벌받는가?

Answer: 아닙니다. 사업주가 의무를 다했다면 지시를 어긴 근로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현장실습생에게 사고 발생 시 산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Answer: 네, 법 제166조의2 특례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전문가 가이드 안내:

2번 키워드를 통해 현대 산업 현장의 복잡한 인적 구성과 책임을 정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 003. 정부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포스팅에서는 국가가 산재 예방을 위해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지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한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