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003. 정부의 책무 및 재해 예방 지원 (심화형 완벽 정리)

이 파트는 주어가 **’정부’**인지, **’고용노동부장관’**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또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묻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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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책무 (제4조)

국가(정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거시적인 의무를 집니다.

• 5대 핵심 책무:
  1. 정책 수립 및 홍보: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집행·조정.
  2. 기준 수립: 유해·위험기계 및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 수립.
  3. 지도 및 감독: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도 및 행정적 감독.
  4. 통계 관리: 산업재해 통계의 작성·보급 및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과 연계).
  5. 단체 지원: 재해 예방 관련 단체(공단, 협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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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제4조의2) ★최신 중요

최근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이 강조되면서 신설·강화된 조항입니다.

• 지자체의 의무: 관할 지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 국가의 지원: 국가는 지자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함정 포인트: “지자체는 산업재해 통계를 직접 작성·발표해야 한다” → X (통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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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추진 (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 등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입니다.

• 지원 및 보조 대상:
  • 산재 예방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주.
  • 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단체(노조 등).
  • 재해 예방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 지원 내용: 시설 설치비 보조, 융자, 기술 지도, 교육 장비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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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사 1차 고득점을 위한 심화 비교 분석

구분	주체 (Subject)	주요 내용
정책 수립/홍보	정부	포괄적인 국가의 의무
재해 통계 작성/관리	고용노동부장관	실무적 데이터 관리 권한
재해 예방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	중장기적인 시행 계획 마련
공단 출연/보조	정부/장관	산재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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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 목표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Self-Test)

Q1. 산업재해 통계의 작성 및 보급 주체는 누구인가?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정부 전체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법 조문상 구체적인 권한 주체는 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정부는 근로자단체(노조)가 수행하는 재해 예방 사업에도 돈을 보조할 수 있는가?

Answer: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수행하는 예방 활동에 대해서도 기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Q3.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Answer: 네, 있습니다. 제4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Q4.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기준 수립은 국회에서만 하는가?

Answer: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구체적인 안전·보건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며, 이는 정부의 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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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가이드 안내:

3번 키워드를 통해 법을 집행하는 주체들의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공부할 **[키워드 004.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기록]**은 **숫자(보고 기한)**와 **형사처벌(은폐)**이 직결되는 파트로, 매년 1~2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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