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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임시제방 붕괴와 비상대응 시스템의 실패]
-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큰 충격을 주었던 아리셀 화재 조사 내용과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를 심층 분석합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조사(Aricell fire investigation)는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로, 본 글에서는 사건 개요, 법적 책임, 산업안전 기준, 그리고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대책까지 정리합니다.
1. 아리셀 화재 조사 주요 사건 팩트: 연쇄 폭발의 비극
- 열폭주 현상(Thermal Runaway):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인 아리셀에서 배터리 셀 하나가 폭발하며 15초 만에 작업장 전체가 연기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 인명 피해의 집중: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중국인 등)였으며, 대부분은 작업장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파견 근로자였습니다.
- 비상구 차단: 화재 발생 당시 비상구로 향하는 문이 잠겨 있거나, 적재물에 가로막혀 근로자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막다른 곳에서 고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아리셀 화재 조사 결과에 따른 기술적 분석
금속 화재(D급 화재)는 일반적인 소화기(A, B, C급)로는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 초동 조치 실패 (Extinguishing Failure): 리튬 전지는 수분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므로 일반 소화기로는 불길을 잡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는 리튬 전지 특화 소화기나 팽창 질석 등의 소화 약제가 부족했습니다.
- 외국인 교육의 사각지대 (Safety Training Gap): 파견 형태로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모국어’로 된 안전보건 정보와 비상 대피 동선이 전혀 교육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 교육이 아니라 법적 의무(산안법 제29조) 위반입니다.
3. 법적 쟁점: 불법 파견과 중대재해처벌법
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이례적인 사례로, 안전관리 권한의 실질적 행사가 쟁점입니다.
- 구속 기소 배경: 2024년 8월, 법원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 핵심 쟁점: ‘불법 파견’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파견법 위반과 산안법상 의무 위반을 동시에 인정했습니다.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재해보고), 제29조(근로자 안전교육), 제164조(서류의 보존) 및 중대재해처벌법.
4.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 대책 (Checklist)
“비상구는 생명줄이며, 교육은 그 줄을 잡는 방법입니다.”
- 공학적 제어(Engineering): 리튬 배터리 보관소에는 자동 화재 탐지설비와 함께 금속 화재용 소화설비를 갖추고, 방화벽으로 공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 관리적 제어(Administrative):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다국어 안전 매뉴얼을 제공하고, 비상구 방향으로 유도등뿐만 아니라 바닥면에 시인성 높은 **대피선(Wayfinding)**을 도색해야 합니다.
- 대피 훈련: 반기 1회 이상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불시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구 잠금 행위를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리셀 화재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뼈아픈 실책은 위험성평가의 형식적 운영이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속 화재 대응 체계가 미비했다는 점은 향후 유사 사업장들이 아리셀 화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의무 이행만이 제2의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 전문가의 한 끗 (마치며)
본 분석은 재발 방지를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안전에는 국적이 없지만, 사고에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실무자들은 현장의 비상구가 단순히 ‘문’이 아니라 ‘생존의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및 근거 자료
- 주요 언론 보도: KBS, MBC, 연합뉴스 등 아리셀 참사 원인 및 판례 분석 종합 (2024~2025)
- 수원지방검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 결과 및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발표 (2024.09)
- 고용노동부: 2025년판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아리셀 특별감독 결과 (2024.0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비상구의 설치) 및 제232조(폭발이나 화재 예방 등)
현장의 비상구가 단순히 문이 아니라 생존의 통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