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사고분석] 뉴스 속 위험성평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임시제방 붕괴와 비상대응 시스템의 실패

본 포스팅은 뉴스 보도 및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에서 가설 구조물을 대하는 기술적 태도와 법적 책임의 범위를 분석합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통해 본 가설물의 안전 원칙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1. 주요 사건 팩트: 사고의 직접적 원인

구조적 결함: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한 후, 모래 등으로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규격 미준수: 임시제방의 높이가 본 제방보다 약 1m 이상 낮았으며, 차수막 설치나 다짐 작업 등 기초적 안전 조치가 미비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경보 체계의 단절: 사고 전 홍수경보 발령 등 3차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 기관 간의 핫라인 부재로 도로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 기술적 분석: 위험성평가에서 간과된 2가지

건설 실무에서 가설 구조물은 ‘임시’라는 명목하에 안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 빈도의 오적용 (Hydraulic Stability) 가설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우기(장마철)를 대비한 설계 시에는 본 제방에 준하는 홍수 재현 빈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이를 간과하여 수리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통제점(Trigger Point) 부재 비상상황 시 시공사나 관리 주체가 즉각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거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현장 가동 매뉴얼’**이 부실했습니다.

3. 법적 쟁점: 국내 1호 ‘중대시민재해’ 기소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시장 기소 배경: 2025년 1월,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를 ‘공중이용시설’로 보아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경영책임자가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정했는지, 그리고 점검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시행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붕괴 위험 방지) 및 시설물안전법상 유지관리 의무.

4.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 대책 (Checklist)

“가설물의 안전은 결코 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공학적 제어(Engineering): 임시제방 축조 시 단순 성토를 지양하고, 톤백(Sack), 차수막, 시트파일(Sheet Pile) 등을 활용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 검토 필수)
관리적 제어(Administrative): 기상 특보 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홍수통제소·지자체 등과 실시간 비상 연락망을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비상대응 훈련: ISO 45001 기준에 따른 수재해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도상 훈련(Table Top Exercise) 실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한 끗 (마치며)

본 분석은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과실 여부는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르며, 우리 실무자들은 이 사례를 통해 **’가설물의 안전은 결코 임시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참고 및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