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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 [제5편] 안전의 감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평가와 이행 점검]
- 이번 6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 핵심인 종사자 의견 청취와 작업중지권 실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와 작업중지권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며, 실제 수사 및 행정 대응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안전한 일터는 경영자의 지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을 말하고, 경영자가 이를 즉시 해결할 때 완성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의견을 들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의견에 따라 실제 조치를 했고, 그 결과를 다시 알려주었는가”**를 확인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종사자 의견 청취의 중요성
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은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이 위험을 회사에 말한 적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 위험 시나리오: 근로자가 “수차례 고쳐달라고 했지만 회사가 묵살했다”고 증언하면 경영자는 꼼짝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면책 시나리오: 경영자가 “근로자의 제보를 받고 예산을 승인하여 조치 중이었으며, 그 과정이 기록에 남아 있다”고 증명하면 관리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2. 실질적인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
① 통로 마련 (Listening)
- 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상시 100인 이상), 건의함, 안전 제안 앱, 무기명 신고센터 등.
- ISO 45001 연계: 5.4절(근로자 협의 및 참여)에 따라 현장 근로자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② 검토 및 조치 (Acting)
- 방법: 접수된 의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가 기술적/경제적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즉시 예산 집행을 승인합니다.
- 핵심: 모든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용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③ 피드백 제공 (Feedback)
- 방법: 조치 결과(또는 계획)를 해당 근로자나 게시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 수사 포인트: **”제보-결재-조치-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록이 경영자의 ‘관리 의무’ 이행 증거입니다.
“사업주는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3. 작업중지권과 종사자 의견 청취 시스템의 실질화 방안
산안법 제52조와 중처법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합니다.
- 실질화 가이드: “위험할 때 작업 중지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시하고 대표이사가 선포해야 합니다.
- 기록 관리: 실제 작업 중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안전한 조치’로 칭찬하고 개선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 회사의 안전 시스템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체계적인 종사자 의견 청취 시스템은 사고 시 경영책임자의 고의성을 배제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O/X 판정] 의견 청취의 법적 유효성
5.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의 종사자 의견 청취는 적절한가?
- [ ] 현장 종사자가 익명으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있는가?
- [ ] 제보된 내용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반기별 1회 이상 보고받고 있는가?
- [ ] 조치 결과나 계획을 해당 종사자에게 서면, 메일, 게시판 등으로 알리고 있는가?
- [ ] 작업중지권 행사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배제를 문서화했는가?
💡 경영자를 위한 최종 조언
“근로자의 불만은 민원이 아니라, 사고를 막아주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현장의 경고음을 귀찮아하는 순간 경영자의 리스크는 커집니다. 많이 듣고, 기록하고, 피드백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저렴하게 사고를 막는 방법입니다.”
[다음 편 예고]
제7편: 안전의 확장 –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책임 한계”
(하청업체 사고가 왜 내 책임일까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법적 범위와 적격 수급업체 평가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