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이어서 보기
- [이전 글: [제3편] 안전의 심장: 위험성평가, 면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리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예산 편성 의무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법적 의무 중 하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가장 먼저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결재판과 회계 장부입니다. 안전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예산 편성의 법적 기준
많은 경영자가 묻습니다. “얼마를 써야 적정한가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수사기관은 다음 3가지 기준을 봅니다.
- 위험성평가 연동 (핵심): 3편에서 발굴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전액 반영되었는가?
- 전년 대비 증감: 기업 규모와 매출액 대비 안전 예산의 비율이 합리적인가? (최소한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 권장)
- 전문 인력 인건비: 안전/보건관리자의 급여와 교육비, 활동비가 별도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 실무 팁: 안전 예산 편성 시 실제 수사기관은 단순히 총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배정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2.실무 가이드: 안전 예산 항목 판정 (인정 범위)
안전 예산을 엉뚱한 곳(회식비, 일반 비품)에 쓰고 생색을 내면 **’예산 편성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3. 사고 시 면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예산 증빙 기술
서류상 예산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집행’**이 핵심입니다.
- 별도 계정 운영: 회계 시스템 상에 ‘안전보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십시오. 다른 비용과 섞이면 나중에 증빙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경영책임자 확정 결재: 연초에 세운 안전 예산안에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분기별 집행 현황 보고서에도 **’직접 점검한 흔적(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 영수증 및 전후 사진: 안전 장비를 샀다면 영수증은 당연하고, 현장에 **설치된 사진(Before/After)**을 세트로 관리하십시오. ISO 45001(7.1 자원)에서도 이 기록을 요구합니다.
4. 인적 자원 관리: 안전 전담 인력 배정 및 예산 지원
예산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권한’**도 포함합니다.
- 교육 시간 보장: 근로자들이 안전 교육을 받을 때 임금을 삭감하거나 눈치를 주지 않는 것이 ‘자원 제공’ 의무입니다.
- 전문가 활용: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면 외부 컨설팅이나 안전진단 비용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는 경영자가 **’전문 지식의 도움을 받으려 노력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경영자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점 만약 안전관리자가 요청한 정당한 예산 집행을 경영책임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삭감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법 위반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예산 집행 상태 점검
- [ ] 올해 안전보건 예산서가 문서로 존재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는가?
- [ ] 위험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시설 개선 비용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 [ ] 안전관리자가 요청한 예산을 ‘비용 절감’의 이유로 거부한 기록은 없는가?
- [ ] 안전 예산 집행 내역을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심화: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안전 예산의 ‘실질성’]
검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예산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환류(Feedback)’입니다. 단순히 연초에 예산을 세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기별로 실제 집행 현황을 체크하고, 만약 예산이 남았다면 왜 남았는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추가 배정했는지가 대표이사의 결재 서류에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예산은 위험성평가 결과와 반드시 연동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보고되었는데 관련 방호 장치 구입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이는 경영책임자의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확정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방어막이 됩니다.
💡 경영자를 위한 최종 조언
“안전 예산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사고 시 발생할 수백 배의 손실을 막는 보험료입니다. 검사는 장부를 읽고, 판사는 영수증을 봅니다. 지금 당신의 회계 장부에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독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편 예고]
제5편: 안전의 감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와 이행 점검의 기술”
(대표님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공장장/소장님 평가 방법! 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서식과 점검 포인트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