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편] 중대재해 예방 최종 결론 – 실무 교훈과 재발방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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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회에 걸쳐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정리한 최종 가이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핵심 의무ISO 45001의 실질적 현장 작동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계도(목표)부터 시작해 조직 구성, 예산 집행, 위험성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그리고 도급 관리와 사고 대응까지 안전 경영의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서류와 절차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출근한 근로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 성공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장님이 기억해야 할 3가지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경영책임자의 핵심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배·운영·관리)
    • 우리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하청 포함)은 사장님의 보호 대상입니다. “몰랐다”는 말은 관리 소홀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2. 돈과 권한을 주십시오 (예산 및 조직)
    • 안전보건관리비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안전 부서에 실질적인 예산 집행권과 인사 건의권을 주어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3. 기록으로 증명하십시오 (이행 점검)
    • 법은 사장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서류’를 봅니다. 반기별 이행 점검 보고서에 찍힌 사장님의 결재인은 가장 강력한 면책 증거입니다.

2.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완성하는 5대 핵심 문서군

포스팅을 마치며, 지금 즉시 우리 회사 캐비닛(또는 서버)에 아래 5가지 서류 뭉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관리체계군]: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도, 업무분장표, 예산 집행 장부
  • [위험관리군]: 위험성평가 결과서(근로자 서명 포함), 아차사고 보고서
  • [종사자소통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종사자 의견 수렴 및 조치 결과서
  • [도급관리군]: 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합동안전점검/순회점검 기록,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계약서
  • [비상대응군]: 사고 대응 매뉴얼, 비상 대피 훈련 시나리오 및 사진 기록

3.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은 가장 저렴한 경영 전략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이 겪는 손실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신용등급 하락, 입찰 제한 등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합니다.

지금 당장 안전에 투입하는 100만 원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100억 원의 리스크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1편부터 8편까지의 내용을 매뉴얼 삼아, 반기마다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 예방

[나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표가 필요하신가요?

지금까지 연재된 내용 중 핵심 점검 항목만 모은 **[CEO 전용 반기별 이행 점검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이 중대재해 없는 안전 무풍지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안전 경영 시리즈를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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