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찌릿하는 순간 심정지, 현장의 혈관 ‘가설 전기’ 관리법]**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위험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거대한 토압(Earth Pressure)을 버텨내는 현장의 방어벽, **‘흙막이 가시설 및 굴착 법면 안전관리’**를 다뤄보겠습니다.
흙막이 붕괴는 단 한 번의 균열로도 인근 도로와 건물까지 삼키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계측 수치가 안정적이다”, “비가 많이 안 왔다”고 방심하지만,
붕괴는 언제나 배면 토사의 미세한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법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작업계획서를 준수했는가?’, ‘사전 점검을 이행했는가?’
이 두 가지가 생명과 책임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1. 흙막이 가시설 붕괴 원인: “설마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 배면 하중 과다: 흙막이 벽체 뒤에 중장비를 주차하거나 자재를 적치해 설계 하중을 초과함.
- 지하수위 상승: 우천 또는 인근 관로 누수로 토압이 급증하고 흙막이 틈새로 토사가 유출(파이핑 현상).
- 부재 변형 방치: 띠장(Wale)이나 버팀대(Strut)가 변형된 상태로 굴착을 강행함.
💡 실무 포인트:
흙막이는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전조증상을 보입니다.
벽체가 불룩해지거나, 지면에 균열(Crack)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2. 흙막이 가시설 관련 법적 근거 및 고용노동부 지침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조문 | 제목 | 주요 내용 |
|---|---|---|
| 제341조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 토사 굴착 시 붕괴 방지를 위해 다음의 기울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습한 모래: 1:1.5 이상 / 각질토: 1:0.5~1:1 / 경암: 1:0.3 이하 / 연암: 1:0.5 이하 |
| 제345조 | 흙막이 지보공의 점검 | 굴착 작업 시 다음 항목을 작업 전 점검해야 합니다. 부재 손상·변형·부식 여부, 버팀대 긴압(Tightening) 정도,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 제347조 |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우천 시나 배수 불량에 대비해 배수로(측구)를 설치하고, 법면 덮개(천막 등)로 토사 붕괴를 방지해야 합니다. |
📘 요약:
법은 “기계가 멀쩡한가?”가 아니라 기울기·지보공·배수관리 이행 여부를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미이행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작업중지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실무 지침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 +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GUIDE)
본 절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제341~347조,
KOSHA GUIDE C-39-2023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C-62-2021 『흙막이 가시설 안전지침』,
그리고 ISO 45001:2018 (8.1.1~8.2) 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항목 | 지침 요약 | 실무 권장사항 |
|---|---|---|
| 사전 검토 | 지반조건·지하수위·인접 구조물 영향 분석 필수 | 설계도와 현장 조건 일치 여부 확인 |
| 지보공 설치 | 띠장·버팀대 간격 유지, 체결 상태 매일 점검 | 하루 1회 이상 육안검사 |
| 계측 관리 | 하중계·변형률계·경사계 실시간 모니터링 | 기준 초과 시 즉시 공사 중단 |
| 배수 관리 | 배수로(측구), 집수정, 예비 펌프 설치 | 우천 시 즉시 가동 가능해야 함 |
💡 실무 포인트:
공단(KOSHA)은 “굴착·흙막이 사고의 60% 이상이 배수 불량과 계측 미흡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법적 기준과 공단 지침을 병행 이행해야만 현장 안전이 확보됩니다.
4. 위험성평가 및 TBM(툴박스 미팅) 실행
| 위험요인 | 위험 내용 | 실무 대책 |
|---|---|---|
| 토사 붕괴 | 매몰 및 장비 전도 | 굴착 기울기 준수, 지보공 설치, 상부 하중 제거 |
| 파이핑/히빙 | 벽체 하부 파손 | 차수벽 보강, 지반개량, 웰포인트 설치 |
| 계측 초과 | 구조 결함 | 하중계·변형률계 실시간 모니터링 |
| 낙석/낙하물 | 작업자 타격 | 낙하물 방지망, 안전난간 설치 |
📋 TBM 점검 항목
□ 띠장·버팀대 체결 상태 견고한가?
□ 배면 도로 균열·침하가 없는가?
□ 계측 데이터가 기준치 이내인가?
□ 배수 펌프와 집수정이 정상 작동 중인가?
💡 현장 팁:
“계측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관리자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계측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강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5. 중대재해처벌법 및 ISO 45001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호:
자동계측 시스템·지반조사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면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 제4조 제5호:
기술사 검토 없이 굴착 깊이 변경 또는 버팀대 해체를 방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ISO 45001 조항 8.1.3 (변화 관리):
예기치 못한 연약지반이나 폭우 발생 시 반드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ISO 45001 조항 8.2 (비상 대응):
붕괴 징후 발생 시 근로자 대피 및 주민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응급 복구 자재를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 작업중지권:
계측 경보음, 누수, 변위 발생 시 즉시 대피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작업을 재촉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6. 흙막이 가시설 안전을 위한 핵심 요약
1️⃣ 기울기는 생명선입니다. 토사 종류별 규정 기울기를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2️⃣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계측기의 수치는 사고를 예고하는 경고음입니다.
3️⃣ 배수는 생명선입니다. 지하수와 배수로 관리가 붕괴 예방의 핵심입니다.
4️⃣ 상부 하중을 비우십시오. 흙막이 주변은 무하중 구간으로 유지하십시오.
“흙은 정직하게 쌓이지만, 방심하는 순간 무섭게 무너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