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이제 규제가 아니라 경영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합니다.
본 연재는 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수직으로 관통하고, 글로벌 표준인 ISO 45001의 경영 논리를 결합한 국내 유일의 통합 가이드입니다. 이 시리즈만 따라오면 경영책임자는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고, 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 8부작 연재 로드맵: 이것만 보면 법은 다 지킬 수 있다
제1편: 안전의 설계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9가지 기둥”
- 핵심: 중처법 제4조 + 시행령 제4조 전항 + ISO 45001 (5.2 방침)
- 내용: 경영책임자(CEO)가 반드시 ‘직접’ 결재하고 승인해야 하는 9가지 필수 항목 분석 및 “서류”와 “작동”을 가르는 결정적 증거 확보법.
제2편: 안전의 지휘관 – “선임·해임·직무 부여의 법적 알고리즘”
- 핵심: 산안법 제15~24조 + 시행령 [별표 2~9] + ISO 45001 (5.3 역할/권한)
- 내용: 규모별 필수 인력 배치 기준과 ’14일 이내 선임 보고’ 골든타임 사수 전략.
제3편: 안전의 심장 – “위험성평가, 면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
- 핵심: 산안법 제36조 + 고용노동부 고시 + ISO 45001 (6.1 리스크 파악)
- 내용: 2023년 개정된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평가 실무와 수사기관이 인정하는 기록 기술.
제4편: 안전의 혈세 – “돈과 사람, 예산 편성부터 집행 증빙까지”
- 핵심: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및 제6호 + ISO 45001 (7.1 자원)
- 내용: ‘적정한 예산’의 법적 기준과 안전 예산 전용 금지 원칙, 전담 인력의 독립성 확보 방법.
제5편: 안전의 감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와 이행 점검의 기술”
- 핵심: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및 제8호 + ISO 45001 (9.1 모니터링)
-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소장)**와 관리감독자를 대표이사가 직접 평가해야 하는 이유와 실무 서식.
제6편: 안전의 약속 – “종사자 의견 청취와 작업중지권의 실질화”
- 핵심: 산안법 제51~52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 ISO 45001 (5.4 협의)
-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기록과 근로자 위험 신고에 대한 경영자의 ‘피드백’ 증빙법.
제7편: 안전의 확장 –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책임 한계”
- 핵심: 산안법 제62~66조 + 중처법 제5조 + ISO 45001 (8.1.4 조달)
- 내용: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 판례 분석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기준 수립.
제8편: 안전의 최후 방어 – “사고 발생 후 대응 매뉴얼과 재발방지”
- 핵심: 산안법 제54~57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 ISO 45001 (10.2 개선)
- 내용: 노동청 보고 가이드라인(1시간 내 원칙) 및 수사 시 경영책임자 진술 전략.
💎 이 시리즈의 독보적인 차별점 (신뢰의 근거)
- 수직적 법령 연계: 법-시행령-시행규칙을 한 테이블에 모아 법전이 필요 없는 해설을 제공합니다.
- 수사 실무 반영: 노동청 수사관이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핵심 증거 목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글로벌 표준 통합: ISO 45001 인증 체계를 활용해 국내법 준수를 넘어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법령 해석은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이 가이드를 따라 시스템을 작동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 예고] 제1편: 안전의 설계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9가지 기둥” 원고가 곧 업로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