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이어서 보기
- [이전 글: [연재 기획] 안전법령 마스터 시리즈: “법은 어렵지만 이행은 명확하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리즈입니다.
대한민국 경영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4조는 생존의 문턱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나는 경영책임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을 법령과 국제 표준에 근거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전의 설계도라 불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9가지 기둥(시행령 제4조)**을 산안법(법·령·규칙)과 ISO 45001을 연계하여 파헤칩니다.
1. 법령-시행령-시행규칙-ISO 45001 수직 통합 체계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경영자의 ‘의지’가 ‘시스템’을 통해 ‘현장’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수직적으로 검토합니다.
- 중처법(제4조/시행령 제4조): “사장이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했는가?” (경영 책임)
- 산안법(제14조~24조): “조직, 인력, 예산이 법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가?” (실무 기준)
- ISO 45001(5.1~5.4절): “리더십이 작동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는가?” (글로벌 증명 표준)
2. 경영책임자(CEO)가 직접 결재하고 확인해야 할 9대 기둥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중처법 4조 1호 / ISO 45001 5.2)
- 법적 의무: 연간 안전 목표를 수립하고 경영방침을 문서로 공표.
- 산안법 연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건설 200위 내) 기업은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기록 필수.
- 핵심: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고 제로”라는 구호보다 “위험성평가 개선율 100%” 같은 실행 목표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②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배치 (중처법 4조 2호, 6호 / 산안법 15~22조)
- 법적 의무: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선임 및 300인 이상 기업은 전담 부서 설치.
- 주의: 관리자 퇴사 시 14일 이내 재선임 보고를 놓치면 산안법 위반이며, 이는 중처법상 인력 배치 의무 불이행으로 연결됩니다.
③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 (중처법 4조 3호 / 산안법 36조 / ISO 6.1.2)
- 2025 핵심: 근로자 참여가 없는 위험성평가는 수사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대표의 역할: 대표이사가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서에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집행을 승인함”**이라는 피드백과 함께 최종 날인해야 합니다.
④ 예산 편성 및 집행 (중처법 4조 4호 / ISO 7.1)
- 법적 의무: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예산의 독립적 편성.
- 실무: 안전 예산을 일반 운영비와 분리 관리하고, 실제 집행 내역(영수증)이 예산서와 일치하는지 반기별로 대조하십시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중처법 4조 5호 / ISO 9.1)
- 가장 중요한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소장)**와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충실히 하는지 반기별 1회 이상 평가.
- 면책 증거: 평가 점수가 낮은 책임자에게 교육이나 경고 조치를 한 기록은 대표가 관리 책임을 다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조치 (중처법 4조 7호 / ISO 5.4)
- 법적 의무: 현장 근로자의 위험 제보 및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포인트: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합리적 이유’**를 근로자에게 다시 피드백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⑦ 비상대응 매뉴얼 및 조치 (중처법 4조 8호 / ISO 8.2)
- 법적 의무: 재해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 및 연 1회 이상 훈련.
- 체크: 매뉴얼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행사 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⑧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중처법 5조 / 산안법 61조)
- 법적 의무: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업체 선정 시스템’ 구축.
- 서류: 안전 점수 미달 업체를 계약에서 제외한 실질적인 기록이 시스템의 작동을 증명합니다.
3. “서류”와 “작동”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Evidence)
검찰 수사 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도장만 찍힌 깨끗한 서류’입니다.
- 살아있는 시스템: 보고서 구석에 적힌 경영자의 수기 지시사항,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을 편성하라”는 이메일, 현장 순치 시 발견한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명령서.
💡 1편 요약: 경영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 ] 대표이사 서명이 담긴 매년 안전 경영방침이 전 사업장에 게시되었나?
- [ ] 공장장/현장소장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 성과 지표(KPI)**가 마련되었나?
- [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회의록이 존재하는가?
- [ ] 안전 예산 집행 내역을 재무제표와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는가?
“완벽한 설계도는 사고를 막고, 완벽한 기록은 경영자를 보호합니다.”
[다음 편 예고] 제2편: 안전의 지휘관 – “선임·해임·직무 부여의 법적 알고리즘” (누구를 선임해야 하며, 14일의 법칙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파헤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