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이어서 보기
- [이전 글: [제3편] 안전의 심장: 위험성평가, 면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리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가장 먼저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결재판과 회계 장부입니다. 안전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1. ‘적정한 예산’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많은 경영자가 묻습니다. “얼마를 써야 적정한가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수사기관은 다음 3가지 기준을 봅니다.
- 위험성평가 연동 (핵심): 3편에서 발굴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전액 반영되었는가?
- 전년 대비 증감: 기업 규모와 매출액 대비 안전 예산의 비율이 합리적인가? (최소한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 권장)
- 전문 인력 인건비: 안전/보건관리자의 급여와 교육비, 활동비가 별도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2. 안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 vs ‘없는 것’
안전 예산을 엉뚱한 곳(회식비, 일반 비품)에 쓰고 생색을 내면 **’예산 편성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 구분 | 항목 (예시) | 판정 | 비고 |
| 시설/장비 | 노후 설비 교체, 방호장치 설치, 안전 표지판 | O | 가장 확실한 안전 예산 |
| 인건비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급여 및 수당 | O | 전담 인력에 한함 |
| 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 O | 소모품비로 관리 가능 |
| 복리후생 | 전 직원 회식비, 명절 선물, 일반 건강검진 | X | 안전 예산으로 인정 불가 |
| 일반관리 | 사무실 임대료, 청소비, 일반 소모품 | X | 안전과 직접 관련 없음 |
3. [실무] 수사기관 대응을 위한 ‘돈의 궤적’ 증빙법
서류상 예산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집행’**이 핵심입니다.
- 별도 계정 운영: 회계 시스템 상에 ‘안전보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십시오. 다른 비용과 섞이면 나중에 증빙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경영책임자 확정 결재: 연초에 세운 안전 예산안에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분기별 집행 현황 보고서에도 **’직접 점검한 흔적(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 영수증 및 전후 사진: 안전 장비를 샀다면 영수증은 당연하고, 현장에 **설치된 사진(Before/After)**을 세트로 관리하십시오. ISO 45001(7.1 자원)에서도 이 기록을 요구합니다.
4. 사람도 예산이다: ‘전담 인력’의 자원 보장
예산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권한’**도 포함합니다.
- 교육 시간 보장: 근로자들이 안전 교육을 받을 때 임금을 삭감하거나 눈치를 주지 않는 것이 ‘자원 제공’ 의무입니다.
- 전문가 활용: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면 외부 컨설팅이나 안전진단 비용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는 경영자가 **’전문 지식의 도움을 받으려 노력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5. [체크리스트] 4편: 우리 회사의 안전 장부는 깨끗한가?
- [ ] 올해 안전보건 예산서가 문서로 존재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는가?
- [ ] 위험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시설 개선 비용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 [ ] 안전관리자가 요청한 예산을 ‘비용 절감’의 이유로 거부한 기록은 없는가?
- [ ] 안전 예산 집행 내역을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경영자를 위한 최종 조언
“안전 예산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사고 시 발생할 수백 배의 손실을 막는 보험료입니다. 검사는 장부를 읽고, 판사는 영수증을 봅니다. 지금 당신의 회계 장부에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독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편 예고]
제5편: 안전의 감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와 이행 점검의 기술”
(대표님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공장장/소장님 평가 방법! 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서식과 점검 포인트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