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리즈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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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1차 대비 정리글이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누가 현장에 있었는가?”보다
“누가 안전을 총괄할 법적 권한을 가졌는가?”**가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이 글은 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90점 합격을 위한 핵심 요약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 어떤 사업장이 선임 대상인가
✔ 어떤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가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의 역할 구분
이 섞여 출제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모든 사업장이 대상은 아닙니다.
업종 위험도 + 규모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위험 업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토사석 광업, 일부 제조업, 목재업 등)
▷ 위험도 낮은 업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유통업·서비스업 등)
▷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 시험 단골 숫자 함정
- 책임자: 20억
- 안전관리자: 120억
- 보건관리자: 800억
👉 숫자 바꿔치기 유형 매우 많음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사업장 내부 경영 책임자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 일반적으로 공장장 / 현장소장 / 사업부장 등이 해당
⚠️ 중요한 시험 포인트
➡ 국가기술자격증 필수 아님!
자격의 핵심은 자격증이 아니라 “지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정 직무 ★★★
(법 제15조 제1항)
이 파트는 지도사 시험에서 거의 확정 출제 영역입니다.
관리책임자가 ‘결정·승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 보호구·안전장치 적격품 여부 확인
📌 시험 키워드
➡ 수립 / 작성 / 결정 / 승인 = 권한 책임자
💡 지도사 1차 고득점 함정 노트
▷ 권한 위임 구조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 실무 위임 가능
- 그러나 법적 책임은 위임 불가
▷ 겸직 여부
-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불가
- 이유: 책임자 = 결정권자
- 관리자는 보좌·집행자
▷ 미선임 시 제재
- 미선임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실무 판단 핵심 기준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책임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 예방계획을 수립했는가?
- 규정을 만들고 운영했는가?
- 관리자의 보고를 받고 조치를 “결정”했는가?
➡ 현장에 없었더라도
총괄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Self Test (90점 목표 점검)
Q1. 공사금액 50억 원 현장의 소장은 관리책임자 대상인가?
→ ✔ 예. 건설업은 20억 이상 선임 의무
Q2. 산업재해 통계를 안전관리자가 관리하면 책임자의 의무 끝?
→ ❌ 아니오. 실무와 책임은 다름
Q3.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Q4. 산업안전기사 자격 필수인가?
→ ❌ 아님. 핵심 요건은 ‘직위’
✍️ 마무리 정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이후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형식적 선임이 아니라 ‘실질적 총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총괄책임자를 기술적으로 보좌하는
➡ **[008. 안전관리자]**를 이어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