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리즈 이어서 보기
← 이전 글: 005. 법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제외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출발점은 현장이 아니라 경영층의 의사결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경영 책임 조항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 대상 기업 요건
✔ 계획 수립·보고·승인 주체
✔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될 내용
을 섞어서 출제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 “안전보건을 회사의 경영 의제로 끌어올려라.”
1️⃣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기업
(법 제14조 제1항)
모든 회사가 대상은 아니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됩니다.
▷ 상장법인
- 자본시장법 기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사
▷ 대기업(비상장 포함)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 시험 주의 포인트
과거 건설업 기준(시공능력평가 순위)이 있었으나
현재 출제 핵심은
➡ “상장 여부” + “500명”
📌 흔한 오답
✔ “모든 주식회사” ❌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 안전보건계획 수립·보고·승인 절차
이 조항의 핵심은
**“언제 / 누가 / 어떻게”**입니다.
▷ 수립 시기
-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 절차
1️⃣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계획 수립
2️⃣ 이사회에 보고
3️⃣ 이사회 승인 획득
▷ 이후 관리
- 계획 수립으로 끝나지 않음
➡ 실제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 체계 필요
3️⃣ 안전보건계획 필수 포함 내용 ★★★
(시행령 제13조)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출제 형태는 대부분:
👉 “다음 중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안전보건 경영방침
- 안전보건 조직·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 예산 및 시설 현황
-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
📌 핵심 키워드
➡ 추상적 선언 ❌
➡ 예산 / 인원 / 조직 / 실적 / 계획 같이 “구체성”이 중요
💡 지도사 1차 고득점 함정 노트
▷ 주체 구분 (매우 중요)
- 계획 수립: 대표이사
- 승인 주체: 이사회
⚠️ 아래는 모두 오답
❌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주총회
▷ 위반 시 제재
- 이사회 승인 미이행 시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실효성 판단 기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같은 선언문 ❌
예산 / 인력 / 시설 투자 계획 ⭕️
➡ 구체성이 곧 법적 실효성
🔎 실무적 의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질문이 이어집니다.
-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계획이 있었는가?
- 이사회가 이를 알고 승인했는가?
- 예산과 인력이 실제로 배정되었는가?
👉 즉,
**안전이 “보고 대상”이었는가?**가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Self Test (90점 목표 점검)
Q1. 코스닥 상장사, 직원 100명 → 대상인가?
→ ✔ 예. 상장 여부가 중요, 인원 무관
Q2. ‘전년도 산업재해 통계’ 표현이 정답인가?
→ ❌ 법령상 표현은 “전년도 활동 실적”
Q3. 위반 시 처벌은?
→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Q4. 계획 수립 시기는?
→ ✔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 마무리 정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는
안전을 **현장의 문제가 아닌 “경영의 책임”**으로 끌어올린 제도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 경영 결정을 누가 현장에서 총괄하는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 실질적 총괄 책임자인
**[키워드 007.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이어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