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및 관리감독자 평가, 점검 가이드

💡 시리즈 이어서 보기

[이전 글: [제4편] 안전의 혈세: 돈과 사람, 예산 편성부터 집행 증빙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리즈입니다.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및 관리감독자 평가, 점검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평가 기준, 점검 절차, 기록 방법을 실제 수사 기준에 맞춰 설명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는 경영책임자에게 매우 구체적인 숙제를 던집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소장)와 관리감독자(팀장/반장)가 업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고했다”는 덕담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점수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Table of Contents

1. 왜 평가해야 하는가? (현장 말단까지의 감시 체계)

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의 단골 답변은 “현장 소장에게 다 맡겼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맡기기만 하고, 그 소장과 현장 팀장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평가)하셨습니까?”

평가 기록이 없다면 경영책임자는 현장을 방치한 것이 되어 **’관리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핵심] 관리감독자(팀장·반장) 평가: 현장 작동성의 증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실무 지휘관입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회사의 안전 시스템이 실제 현장 끝까지 도달했는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관리감독자 주요 평가 항목 (KPI)

TBM(작업 전 점검회의) 이행: 매일 아침 작업 전 위험요인을 알리고 사진/서명을 남겼는가?
보호구 착용 관리: 자기 부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안전화 등을 제대로 착용하도록 실질적으로 지도했는가?
현장 위험 발견 및 조치: 담당 구역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상부에 보고하거나 즉시 시정했는가?
아차사고 발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했는가?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소장) 평가 항목

현장 총괄 책임자인 이들에게는 **’관리 능력’**과 **’의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 (KPI)	증빙 자료
법적 직무 이행	산안법 제15조에 따른 9대 직무를 수행했는가?	직무수행 보고서
위험성평가 주관	현장 위험성평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승인했는가?	회의록 및 결재인
팀장(관리감독자) 관리	산하 관리감독자들의 안전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했는가?	관리감독자 점검 기록
예산 집행 및 조치	배정된 안전 예산을 집행하고 근로자 건의사항을 해결했는가?	예산 집행 내역 및 피드백

4. 평가 결과의 환류: “무죄”를 만드는 사장님의 한 줄

ISO 45001(9.1 성과 모니터링)과 중처법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평가 이후의 조치’**입니다.

포상과 징계: 평가 점수가 우수한 팀장에게는 포상을, 미흡한 관리자에게는 재교육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확인: 공장장이 팀장들을 평가한 결과를 대표이사가 최종 보고받고 승인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 포인트: 보고서 하단에 사장님이 **”팀장 B는 안전 수칙 위반 방치가 잦으니 즉시 재교육하고 보고할 것”**과 같은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남기면, 그 어떤 수사관도 사장님의 관리 소홀을 탓할 수 없습니다.

5. [체크리스트] 5편: 대표님, 현장의 총을 든 자들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 ] 우리 회사의 평가 대상에 공장장뿐만 아니라 **모든 팀장(관리감독자)**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관리감독자 평가 항목에 **’TBM 실시 여부’**와 **’근로자 보호구 착용 관리’**가 포함되었는가?
[ ] 최근 6개월 내에 실시한 성과 평가 결과 보고서가 사장님 결재까지 완료되었는가?
[ ] 평가 결과가 나쁜 관리자에게 **실질적인 개선 조치(경고, 교육 등)**를 한 기록이 있는가?

💡 경영자를 위한 최종 조언

“믿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관리는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공장장의 성과와 팀장들의 성실함이 사장님의 성적표입니다. 반기마다 꼼꼼히 점수를 매기십시오. 그 점수표가 훗날 사장님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알리바이가 됩니다.”

🔍 경영책임자가 놓치기 쉬운 ‘법규 준수 점검’ 핵심 포인트

1.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점검 대상의 구체화)

단순히 “법을 잘 지켰나?”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항목들이 담긴 **’법규 준수 평가표’**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전 직원(정기), 관리감독자, 신규 채용자 교육 시간이 법정 기준을 충족했는가?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가 제때 검진을 받았고, 사후관리가 이뤄졌는가?
안전검사/자율검사: 크레인, 압력용기 등 위험 기계의 정기 검사 합격 증명서가 유효한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목록과 MSDS 경고 표지가 일치하는가?

2.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가? (면책을 위한 기록 기술)

노동청 수사관은 “점검했습니다”라는 말보다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고쳤습니다”**라는 기록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나쁜 기록: “2025년 상반기 점검 결과, 모든 법규를 100% 준수함.” (신뢰도 낮음, 형식적 점검으로 간주)
좋은 기록: “점검 결과, 00공정 크레인 검사 유효기간 임박 확인 → 0월 0일 검사 예약 및 완료 지시.” (실질적 이행 증거)

3. 법규 준수 ‘반기별 보고’의 절차 (CEO의 의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고서의 종착지는 ‘대표이사’여야 합니다.

점검 주체: 안전관리자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이 점검 실시.
보고: 미비점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서면 보고.
조치: 보고를 받은 경영책임자가 **”부족한 인력/예산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결재 문서 보존.

🛠️ [법규 점검 체크리스트] 요약

반기마다(6월, 12월) 결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구분	점검 내용	증빙 자료
사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법적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는가?	직무수행 기록부(업무일지)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미이수자가 없는가? (신규자/정기)	교육 참석 서명부
돈	안전보건 예산이 전용되지 않고 제대로 쓰였는가?	예산 집행 관리대장
현장	작업환경측정/특수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했는가?	사후관리 이행 보고서
기계	위험 기계(크레인 등)의 정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남았는가?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법규	새로 개정된 안전 관련 법규가 우리 매뉴얼에 반영되었는가?	최신 법규 준수 평가표

[다음 편 예고]

제6편: 안전의 약속 – “종사자 의견 청취와 작업중지권의 실질화”

(근로자의 한마디가 사고를 막습니다. 의견 청취를 ‘민원’이 아닌 ‘정보’로 바꾸는 시스템을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점검 (제5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