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010. 관리감독자 (정의, 직무 및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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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대비 정리글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있었는가?”보다
“무엇을 했는가?”**가
사고 책임 판단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글은 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90점 목표를 위한 핵심 키워드 정리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참모(Staff)라면,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직접 지휘·명령하는 라인(Line) 조직의 핵심 책임자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 정의 & 선임 기준
✔ 일반 직무 vs 특별 직무 구분
✔ 교육 시간 숫자

이 반복 출제됩니다.


1️⃣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정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
반장 / 조장 / 팀장 / 직장 등

▷ 선임 기준

  • 별도 국가기술자격 불필요
  • 해당 직책에 임명되는 순간
    ➡ 법적 관리감독자로 간주

⚠️ 매우 중요한 실무·시험 포인트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함
외부 위탁 ❌


2️⃣ 관리감독자의 일반 직무 (7대 법정 직무) ★★★

(시행령 제15조)

모든 관리감독자가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 보호구 적격품 선정에 대한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감독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협조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확인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시험 포인트
➡ “지도·조언에 협조” = 법적 의무


3️⃣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 직무’

(시행령 별표)

90점 이상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정 작업 시 추가 직무 수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예시 ① 밀폐공간 작업

  • 산소농도 측정 & 환기 확인
  • 작업 인원 점검 및 출입 통제
  • 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 예시 ② 크레인 작업

  • 작업 방법 및 인원 배치 결정
  • 와이어·슬링 등 안전 상태 확인
  • 작업 전반 직접 지휘

⚠️ 함정 포인트
➡ 이건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직접 직무!


💡 지도사 1차 고득점 함정 노트

▷ 자격 요건

  • 별도 자격증 불필요
    직위가 법적 기준

▷ 교육 시간 (매우 중요)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 16시간 이상

⚠️ 다른 교육 기준과 혼동 주의

  • 사무직: 12시간
  • 현장근로자: 연 24시간(분기 6시간)

▷ 우수 사업장 특례

  • 전년도 무재해 등 → 교육 50% 감면 가능

▷ 지휘 체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휘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지도·조언 협조 의무

🔎 실무 판단 핵심 포인트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관리감독자가 무엇을 했는가?”

  • 위험 인지했는가?
  • 작업 중지 권한 행사했는가?
  • 보호구·작업 방법 지도했는가?

➡ 관리감독자는 단순 직책이 아니라
법적 책임 주체


🏁 Self Test (90점 목표 점검)

Q1. 관리감독자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 불가. 내부 직원만 가능

Q2. 정기교육 시간은?
→ ✔ 연 16시간 이상

Q3.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응급조치 책임자는?
→ ✔ 현장 관리감독자

Q4. 위험성평가에서 역할은?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개선대책 실무 참여


✍️ 마무리 정리

관리감독자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해 안전 방향을 결정하는
➡ **[0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이어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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